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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코로나 독재’ 조짐…나쁜 권력은 틈만 나면 전체주의로
━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의 정치문화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코로나는 고약한 놈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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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권석천 논설위원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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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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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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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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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차라리 자연재해였다면…" 머나먼 포항 지진 특별법
정치권, 법안 내용 논의는 뒷전, 절차와 형식 논쟁으로 허송세월 신속한 피해 복구·보상 위한 유일한 해법인데 협상 테이블 구성조차 못 해 ‘우선 처리’ 약속 저버리고 정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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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증거 안된다" 정준영측 반격 카드는 '독수독과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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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어제 소환 분식회계 의혹 조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를 19일 소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의 소환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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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윗선' 수사 속도
검찰은 1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에 있는 정현호 사장 사무실을 포함한 TF 고위 임원 사무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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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향하는 '삼바 칼끝'…검찰, 삼성전자 임원 구속영장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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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 없다는 장관 고백 탓? 장관실만 빠진 환경부 압수수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용물을 들고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임명 권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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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 방문수사…검찰, 양승태PC 복원작업 시작
대법원 깃발.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고성능컴퓨터(일명 워크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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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상규명 바라는 쪽은 우리…검·경이 전모 밝혀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조 수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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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강제 개봉’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김명수. [뉴시스]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사건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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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상기능 다시 가져간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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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착 현실이 돼가는 ‘국정 플랜’ … 다음은 노동 행정지침?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4대 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 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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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빅뱅' 민주당 경선 뒤집어보기, 문재인 난공불락 요새 아니다
“제가 꼴찌 후보라고 벌써부터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명경선 선언식. 민주당 경선에 나선 네 명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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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이정원 “검찰,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우병우 구속 가능”
단독 인터뷰│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 재판 들어가면 더 충격적 내용들 공개될 것■ 박 전 대통령 죄의식 없어 보여■ 토 다는 것도 질문도 용납 안 했던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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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권력 앞에서만 스마트한 수사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정반대의 당론을 갖고서도 똑같이 ‘국민의 뜻’을 이야기한다. 검찰에 출두하는 거물급 피의자도 양상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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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숨기는 자와 찾는 자의 두뇌싸움 디지털 포렌식
김명환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근 한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쪽지 한 장 때문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쪽지에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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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범 계좌로 서너 번 걸쳐 1억 입금 … 경선에 쓰여”
홍준표 지사(가운데)가 서울고검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9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정치를 했지만 1억에 양심 팔만큼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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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72시간
권석천사회2부장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지만 남자의 복수는 더 집요했다.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씨는 지난 9일 북한산에 오르며 메모와 통화 녹취록을 남겼다. 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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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외면한 ‘아날로그 검찰’ 감청 해석도 ‘아날로그’ 미·유럽, 새 기술 나오면 사회 합의 거쳐 법적용
관련기사 검찰 “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카카오톡 수사, 무한대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피고인이 ‘클라우드(cloud·인터넷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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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가 달랐다 … 조선 때 궁궐은 정승, 숭례문은 국장
지난해 11월 촬영한 숭례문 2층 문루의 동쪽 기둥. 단청 채색이 끝난 뒤 갈라져 1m 이상 위아래로 갈라진 틈으로 나무 속이 하얗게 보인다. 졸속·부실 복원의 상징이었다. 그로부